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원고 청구 기각인데 피고 소송부담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라면 원고가 패소자이므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와 제100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비용이나 상대방의 권리를 늦게 승인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 조항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Q.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실소유권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도 확인하고, 경매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채무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도장과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과금 부담 주체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수리이력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질권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만 설정되고 주택에는 설정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시에는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벌총수들이 늘 배임,횡령으로 구속되는데 배임과 횡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해당됩니다.배임죄는 같은 조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이러한 범죄가 업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Q. 이혼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은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의 월소득 합계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건강상태, 자녀의 특별한 요구사항(장애, 질병 등),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