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어야 형사사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성은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처벌규정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 계약관계 등 사적 분쟁을 다루며 당사자의 화해나 합의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금융
Q. 은행사에서 은행직원이 돈을 횡령하게 되면 그 직원은 해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직원의 횡령은 형법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내부 감사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급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가처분은 재산을 압류 하는것과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경매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보전조치입니다. 즉 판결 이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는 가압류가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Q.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시 다음의 기준들을 고려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위반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것인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파면결정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압도할 만큼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이익 침해 정도도 함께 고려하며, 대통령의 잔여임기도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Q. 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사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학폭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학교폭력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협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의 협박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처벌을 위해서는 게임 내 채팅 내용, 쪽지, 음성채팅 녹음 등 협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유저의 계정정보와 접속기록(IP주소 등)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게임 내 닉네임, 협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내용, 채팅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임회사에 해당 계정의 실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특히 살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지속적인 협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후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원칙이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연령,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 중 부양과 육아 기여도, 각자의 수입과 재산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거나 공여 비중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하며, 그 방법이 말이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아니더라도 문맥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주소 알고 있다",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우회적인 표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SNS,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협박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파산 원인은 과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사업 실패,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보증으로 인한 연대채무 등이 있습니다.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적절한 지출 관리, 불필요한 대출 자제, 신용카드 사용 절제, 긴급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무분별한 보증 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