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외의 것이 너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실제로 절도를 하지 않았다면, CCTV 영상이나 다른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지각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만을 이유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예: 중요 거래 실패, 납품 지연 등)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급여소득이나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비재산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가정 내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각 배우자의 연령과 직업능력, 혼인생활 중 부양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Q. 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의 주된 문제점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스토커방지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 생활공간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거나 글/그림/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며,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대중에 노출된 직업 특성상 스토킹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들은 종종 단순 팬심을 넘어선 집착과 광적인 행동을 보이며, 이는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은 시공간 제약 없이 지속될 수 있어 피해자가 일상적인 삶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혼외자의 경우 생물학적인 친부인데 아버지임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 소송에서 DNA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법원은 인지를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생부는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면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상속 등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