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소액 채권 회수를 위한 간단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액심판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판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확한 채무자 주소 확인, 청구금액 입증을 위한 증거서류 구비, 이자 계산의 정확성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이나 업무수행이 방해된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식당은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려 매출이 감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주요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책임을 지며, 조정이나 화해가 가능합니다. 패소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고 입증책임을 지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결과도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Q. 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이혼사유인 제840조에는 부양의무나 가정생활 이행의 소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것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이유로 인한 별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오히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다면 혼인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에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며, 경제적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흡연 청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은 선도 조치나 학교 통보 등의 계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경로나 판매처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