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와 폭력의 심각성을 가볍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제폭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트'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협박죄(제283조), 강요죄(제324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처음으로 월세살이 하는데 꼭 챙겨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임대 권한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계약일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반려동물 관련 특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수, 소음이나 배설물 처리 등 관리 의무,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입니다. 또한 특약 내용이 과도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상태, 시설물 현황, 하자 여부도 상세히 기재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납부 방법, 기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고소권자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 영상 제작자의 발언 내용 등을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를 하여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 내역, 계좌이체 증빙자료, 증거금 요구 메시지, 블로그 등에서 발견한 유사 사기 피해 사례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지인들에게도 해당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우선 112에 신고하여 남편과 아들의 폭력을 제지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 및 협박 증거는 녹음, 촬영,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으로 남겨둡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을 요청하면 남편과 아들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 조정신청을 하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귀하가 집 명의자이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만약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폭력, 학대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의사와 이혼사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중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유지·증식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재산의 원본 자체는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으로 혼인 중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 결혼 전 부동산의 가치가 혼인기간 중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 결혼 전 예금이 혼인기간 중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그 이자,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관리·유지로 가치가 보존된 경우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분할비율은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재산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Q. 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 여부와 해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같이 국가기관이 하는 공적인 법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학리해석은 법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이론적·학문적 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발전과 이론 정립에 기여하며, 실제 유권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법원은 재판에서 주로 유권해석을 사용합니다.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이 하급심 법원을 실질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리해석도 판결의 논거나 법리 형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두 해석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법해석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과 학문적 해석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이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기업·회사
Q. 노조의 진정한 역할이 뭐고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노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 협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을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부당해고나 차별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노조의 최후 수단이며, 무분별한 파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노조의 본래 취지입니다.
재산범죄
Q. 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절도죄의 합의금은 피해액의 2~3배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30만원 피해액의 경우 통상 60만원~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합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과가 없고 소액 절도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사례마다 다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의 2~3배인 6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