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보면,기존의 근로계약은 'A'와 '나'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A'가 다른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시 1년(연장 시 최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 회사가 'A'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최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 입사일자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21.12.20.에 입사하였다면 22.12.19., 23.12.19., 24.12.19.에 각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서 은행에 납입해 온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받아가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회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감소 없이 도입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위장도급인가요? 진성도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또한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업무지시, 감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휴가 및 휴일 관리 등)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지하철 택배 노동의 근로자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성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고정된 근무장소가 없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받지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시급 형태로 계산 및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4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그렇지 않고 25년도 재직중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24년도 근무로 인해 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년도부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으로 전환된 뒤에는, 그 시점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과 동일)5년 더 근무한다고 하시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므로, 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15,045원만 지급하면 되고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시간당 20,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