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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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지자체 도시마다 해당 지역의 용도에 따라 용적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용적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입니다. 용적율이 높을 수록 고층건물의 허가가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은 매우 높습니다 1500%도 가능하지만 주거지역은 100~400% 정도 입니다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도시기능을 고려해 국가가 정한 기준이내로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 합니다.주거 지역이라면 아파트가 롯데타워처럼 높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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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5만원은 어떻게 성립된 건가요?
기존 계약의 갱신시 전월세 전환은 주임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한국은행 기준이율에 연2퍼센트의 이율를 더하여 계산합니다계약 당시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그러나 새로운 계약시는 월세와 전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의대로 제안하는 것으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대체로 1,000만원당 5만원 내외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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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2000/39에 융자금 8000만원 있는데, 반환 못받을 수 있나요?
위험도는 단순히 융자금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아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또 보증금 규모로 볼 때 융자금이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 우선 변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지역, 융자 시점에 따라 다름).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두번 째 집이 마음에 든다면 거래 중개사를 통하여 권리분석을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집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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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당해 계약 이전의 연체 사실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으나.최근 확인한 바 상가임대차에서 갱신전전이라 할지라도 3기의 연체 기록만으로 임대인은 해당 사유로 향후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소 부담스럽지만 임대인의 거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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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지역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하는지
1주택이라면 핵심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보입니다.매수당시기준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조건을 맞추는것이 필요합니다.'몸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와 과세차이가 크다면 실거주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