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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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2000/39에 융자금 8000만원 있는데, 반환 못받을 수 있나요?
위험도는 단순히 융자금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아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또 보증금 규모로 볼 때 융자금이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 우선 변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지역, 융자 시점에 따라 다름).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두번 째 집이 마음에 든다면 거래 중개사를 통하여 권리분석을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집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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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당해 계약 이전의 연체 사실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으나.최근 확인한 바 상가임대차에서 갱신전전이라 할지라도 3기의 연체 기록만으로 임대인은 해당 사유로 향후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소 부담스럽지만 임대인의 거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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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지역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하는지
1주택이라면 핵심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보입니다.매수당시기준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조건을 맞추는것이 필요합니다.'몸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와 과세차이가 크다면 실거주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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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엘에이치 혜택 포기하고 이사갈려고 하는데
이사할 날을 정해졌으면 임대인 서명을 받아 엘에치에 전세금 반환확인서 제출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엘에치 전세계약은 종료되고 본인이 전적으로 임대차비용을 부담하여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하겠지요그것보다는 좀 더 금액이 나가더라도 본인 자금에 더해 일부는 엘에치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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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 후 재계약시 문자로만 나눴던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문자든 구두든 당사자 합의가 되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구두상은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문자는 근거로 충분합니다다만 통지 시점에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고 알겠다는 의미가 내용을 알겠다는 것인지 동의한다는 것인지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계약변경의 통지는 만기 6-2개월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서를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인상을 동의하였다면 인상된 차임을 지불해야하고 5% 이상 인상된 개신청구권과 관계없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1차 계약이후 갱신청구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기간중 중도 이사는 이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고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이번 건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중도 이사에 대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올리신 질문만을 토대로 답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