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작년까지는 하이프시술비가 실손보장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담합했는지 까다롭고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4세대 실손보장에서 통원의 경우에 한도가 20만원입니다. 최대한도를 넘어서 보장은 안됩니다. 만약 하이푸시술을 보장받으려면 입원을 통해서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약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푸시술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약관의 정의를 외과적 수술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금강원에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을 의료법상 인정받은 신의료기술까지 확대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금강원은 2013년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하이푸 시술을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판례는 제각각 다르게 판시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수술에 하이푸시술을 포함해서 약관을 개정한 회사도 있고 명시하지 않고도 면책하는 회사도 있고 자체규정으로 보상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수술비로 보상해주는 보험회사에 수술비보험을 가입해서 보장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Q. 공무원 시험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출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보게 되면 8급과 9급은 학계는 고등학교 교사 이상이고 현직공무원으로는 5급이상 공무원이고요. 6급과 7급은 학계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고 현직공무원 역시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학계가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박사하가위 소지자 현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4급 이상 공무원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정부기관 등의 전문위원 등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하게 됩니다. 출제하는 기관은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에서 하고요. 해당 출제위원들이 입고일 30일 전에 개인별로 유선 전화로 요청해서 연구실 등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국가고시센터에 방문해서 교차검토 후 문제은행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이 있는데요. 앞서 8.9급에서 출제위원에서 고등학교 교사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선정위원은 전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선정위원들이 문제은행에서 적합한 문제를 선택 후에 수정 보완하고 시험일 45일 전에 개인별로 유선 전화 등으로 요청해서 국가고시센터에서 1,2주 합숙 운영하는데 외부와 격리합니다. 이때 시험문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Q. 상태가 심각한 유병력자인데 말입니다. 저도 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조울증 조현병의 경우에는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3개월 이내라면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라면 유병력자 보험 정도라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점은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비만으로 고지혈, 고혈압, 당뇨, 통풍 역시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되고요. 대신 2년 이내에 조현병, 조울증 및 당뇨, 고지혈 등으로 입원한 사실도 업성야 하고요. 수술한 경우도 없어야 하고요. 7일 이상 통원한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암과 관련해서 진단,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병력자 보험 가입은 가능하겠습니다.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는 3.10.10 보험으로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 없고요. 10년 이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이 없으며 5년이내 5대질병, 진단 입원 수술 없으며 6~10년 이내 3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유병력자 보험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Q. 92세 당뇨 환자인 할아버지 입원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만 30세 이사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개인별로 전산 등록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일부 치료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병원 방문 예약일, 혈압 및 혈당 조절상태, 보건교육 일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예약일을 경과한 후에는 방문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해와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합병증 발생, 거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 보건소를 통하여 개별전화상담과 방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병의원에서는 환자분들에게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등록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국가가 정액 지원함으로써 65세 이상 주민의 의료비 비용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하남시, 강원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세종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참여절차는 사업안내문이나 홍보물, 관할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대상과 참여방법을 확인하고요. 거주지와 가까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을 찾아보고요. 시범사업 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고요.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다음 방문 예약일을 확인하고요. 처방전을 들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Q. 단순접촉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합보험2가 적용되려면 대인배상2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대인배상2가 적용되려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시려는 종합보험2는 보험 가입 전 사고는 애초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대인배상에서는 사망보험금은 1인당 최고 1억 ~ 최저 2000만원인데요.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최저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상보험금은 부상등급 7단계 그룹별로 해서 최고 2천만원 ~최저 80만원으로 보상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고 1억 ~최저 630만원으로 보상합니다. 참고로 대인배상2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책임 중 대인배상1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과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이 단일화된 것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종합보험2가 추가되었더라도 종합보험1에서의 보상으로 손해가 보상이 된다면 종합보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를 본만큼 비례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대인배상2까지 적용될리는 없고요.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대물배상의 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언,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억원, 10억원 등입니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은 수리비의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수리비용, 교환가액의 경우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