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의료 보험
Q. 펫보험 두개 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도 두개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비례보상하는 것과 같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펫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과거에는 실손보험과 다르게 보험사들 간에 계약 조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반려동물 주인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이중, 삼중으로 청구해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하나로 여러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돌려 막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문제까지 생기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졌는데요. 상품의 손해율이 140 ~15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금강원에서 신용정보원과 함께 반려견주의 주민번호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실손처럼 복수의 보험에 대해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료만 많이 나가므로 1개의 펫보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의료 보험
Q. 실손보험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입원은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치료목적과 입원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보험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에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나와야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받으시고요. 입퇴원확인서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나옵니다. 즉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올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퇴직 후 새로운 직무에서 일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중장년 1960녀 ~1975년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은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외에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 보험
Q. 보험 가입후 6개월이 지났는데 고지혈증약 처방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사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보험가입 전에 2년 정도 약을 복용하다가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사실을 고지하였으면 그것으로 다하신 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해당 약에 대해서 최소 부담금 8000원과 약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약제비 실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교통사고후 세번의 수술후 실비에서 후후유장애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서류 머가 필요하죠?경증장애인 판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수술 후 후유장해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손특약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손에서 보상이 되는지 여부나 정도는 당시 자동차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1세대 실손에서 상해사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사고일로부터 365일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상해후유장해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에 정하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