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개정 지자체 공무직은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서울시에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교섭 등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것뿐이며,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요건은 현재 적용중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같은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예정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미리 할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퇴사예정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리 할수 없습니다.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당일날 할수 없어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그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 계약직 근로자 조합장 임기 끝날때까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1개 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면 계속 할수 없으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산별/지역노조의 위원장이라면 계속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본채용 전에 직원의 자질, 업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고용조정으로 볼 것입니다. 즉, 일반 직원보다 해고사유가 조금 열려있다는 것뿐이지, 일반직원과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진행시에 카톡으로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교육을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직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신청 상태로 셋팅해두고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구직신청도 바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월 17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2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빠르면 신고 다음날에도 입금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명세서 실지급과 다르게 지급 시 문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실지급된 월급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3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다음 일할때 지장이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일부러 퇴사를 안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은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없이 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법으로는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주기는 합니다.또한 국가에서 보전하는 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금수령나이때까지 유지하는 것이겠으나, 필요하다면 IRP로 수령후 IRP 계좌를 해지하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