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제도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 명분으로 도입되긴 하는데, wto에서 중요하게 보는 비차별 원칙 특히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 원칙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품에만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수입업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wto도 환경문제 중요성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만약 제도가 정당한 환경 목적에 부합하고 차별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정당화될 여지는 있긴 합니다. 국가별 구체적인 시행방식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역
Q. 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은 한 컨테이너를 전부 채워서 보내는 거라서 일단 화물 적입부터 꼼꼼히 해야 합니다. 특히 세관 신고 내용이 실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잘 봐야 하고, 적하목록 등록이나 선적서류 준비도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봉인할 때도 실수 없게 밀봉 상태 확인 필요하고, 중국 쪽 통관요건 다 다를 수 있으니 도착지 세관 요구사항까지 사전에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선적일정 맞추려면 선사와의 스케줄 조율도 깔끔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어서 기존 관세 부과 논리랑 좀 다릅니다. 통관 단계에서 실물 없으니까 전통적인 관세 부과 방식으론 어렵고, 각국이 세금정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 필요성 때문에 디지털 상품에도 관세 비슷한 세금 매기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국가별 정책 차이랑 법적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과 가능성이나 타당성은 국가별로 달라서 그 부분 고려해 대응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역
Q. 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pl은 주로 창고관리나 운송 같은 개별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거라서 물류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4pl은 아예 전체 공급망을 설계부터 최적화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이라 기업 입장에선 더 전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 줄이고 싶으면 3pl 쓰는 게 맞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나 여러 국가에 걸친 물류 최적화까지 필요하면 4pl이 더 유리합니다. 무역기업이 자사 물류 구조와 관리 역량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환적 화물의 통관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적 화물은 직항보다 경유지가 끼다 보니 서류 관리부터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가 환적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게 환적 항에서 단순 환적 요건 충족했는지 챙겨야 하고, 환적지에서 화물 분실이나 손상 발생할 위험도 크니까 선적서류랑 실제 화물 이동 내역 계속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송 중에 품목 혼동이나 라벨 오기 문제도 자주 생기니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관리해주는 게 실무에선 중요합니다.
무역
Q. AI를 기반으로 한 관세 예측 시스템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기반 관세 예측 시스템은 데이터 양이 많고 규정이 복잡한 관세 분야에서 꽤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신뢰만 하고 쓰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HS 코드 분류, 과세가격 결정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로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물품 특성, 원산지, 계약조건 등 변수들까지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 AI가 아직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AI 예측 결과를 참고자료 정도로 보고,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 검토 절차까지 같이 거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역
Q. 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합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은 보통 운송 중 손해에 집중돼 있어서 정작 적재 이전 단계나 창고보관 중에 생기는 손해는 잘 커버 안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무에서는 해상보험 단독으로 안 끝내고, 적재 전 창고보험이나 물류센터보험까지 묶은 복합보험으로 설계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코텀즈 조건, 화물 성격, 창고 위치에 따라 담보 범위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사별 약관 차이도 살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보장 범위가 겹치거나 빠지는 구간 없는지 실무에서 잘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무역
Q. 미국에 엔디비아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허가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유지하고 있지만, 엔디비아가 중국에 일부 규제를 충족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재 완화라기보단 규정을 잘 피해가며 판매하는 거라 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바로 좋아진다 보긴 어렵고, 여전히 글로벌 수요나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동향
Q.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한국 gdp 성장률이 예전처럼 안 올라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 심해지면서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감소했고, 수출 주력 산업들도 경쟁 심화에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쳐서 예전 같은 고성장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또 내수도 둔화돼서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구요. 예전엔 산업화 효과로 고성장 했지만 이제 성숙기 경제 구조라서 속도가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구조 개혁이니 신산업 육성이니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은 최고가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빠지는데요 왜 잘나가던 스테이블 코인은 하락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최근 기관 투자자 유입이랑 etf 효과 덕에 최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에 달러 같은 실물 화폐랑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어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자 상품이라기보단 결제용으로 쓰는 거에 가까운데요, 일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줄어드는 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줄거나 자금이 비트코인 같은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오르는데도 스테이블 코인 시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