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시일이 지난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장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상병 진단서의 코드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회사에서 자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고통지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확정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6개월+6개월) 및 실업급여가능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이르러야 하기에 인사평가가 낮거나 업무능력이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연장 거부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빈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일단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겸하여 지급하는데 당해 시간을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업무과 연장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확인을 통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갯수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를 신청하고 결제중으로 뜨는데 오늘 소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산재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승인 전에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동시에 소급적으로 모두 적용이 되고, 지금 지급하는 병원비 등은 추후 요양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정확한 일자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