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연차수당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 이외에 미사용한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징계사유가 원정출산이라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정출산 자체를 회사에서 문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현재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 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퇴사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무자님이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의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 통보는 민법을 준용하여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통보하시고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퇴직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만료 통보받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와 더불어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