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처리 승인이 날까요? 요양급여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야외 작업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 입증이 된다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당해 상병의 발생 사유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에 지장은 없습니다.
Q. 대표가 사라지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정 제기를 통하여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며 만약 회사가 부도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의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당해 아르바이트생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재요양 후 복직시에도 한달간 해고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승인이 결정되어 재요양을 한 경우라면,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승인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