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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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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산재는 됫는데 휴유장애 진단을 서류로 보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 신청 후 처리되는 기한은 개별 상병마다 다릅니다. 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자문의 자문을 통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기도 하며, 장해통합심사를 통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 등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주방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와 정신적피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안면에 흉터가 남는 경우라면,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현장사고 인해 인명사고가 있을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해자가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기 작업에서의 감전이 직접 사인이라면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위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비롯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전문직 시험 2차 시험 응시자 성별 채점관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차 시험의 채점관이라 하더라도 응시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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