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385일(재직일수)/365 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산재 후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재해자는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이 지급되며, 1급~7급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유증 예방 관리 카드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재해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랍니다.
Q.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면 시급 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급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며칠 뒤에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의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7월 17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