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짤려서 지금 추가수당 이나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사직서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직 등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통보 받은 해고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성과금의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당한건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칫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Q. 산업안전교육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기재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교육 이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재 판례의 경향성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