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의에서 언급한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작성 당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해봅니다.(연차수당 없음. 연차소멸 없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에 대한 무기한 연장을 허락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근무하지못해 퇴사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 불승인 났을때 혼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불승인 결정의 사유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