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채용공고를 비롯하여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을 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 수당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 실수를 하는 상황에 위와 같은 말만 한 상황이라면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당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상 월급과 실제 받는 월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 공제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산정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내역을 통해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기에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규직 전환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것이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적인 관행으로 최초 입사자에 대해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정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을 통하여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