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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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계약시점에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순위가 앞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확인은 계약 시점과 잔금일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체납 발생 시 계약 무효 특약을 넣으시면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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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앞으로 아파트 청약 의향이 있으시다면 청약 통장은 필수이기에 재가입하셔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증가되고 최대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높은 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의 첫걸음은 저는 청약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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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와주세요. 디딤돌, 보금자리 (생애 최초) 방공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하반기 현재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은 모두 방공제 전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수도권 아파트는 4,800만원 방공제액 반드시 차감이 되고 있으며 면제 예외는 일체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한도를 방공제 차감 후 계산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확인 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상담 받으신 은행이 아닌 다른 곳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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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무엇으로 받는게 가장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모두 주소지 내 소비가 원칙이며 지급 속도는 신용 및 체크카드 수령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받으시면 포인트를 적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화폐로 수령하시면 소득공제 및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선불 결제 카드는 명확한 한도 확인을 위해 유리하며 내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 계획을 세워 편하게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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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 보호장치가 사라져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집을 위해 전입신고를 직접 하실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권 등기 특약을 넣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계약 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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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팔려는 사람은 인천이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인천을 비롯하여 가까운 구청 편한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갖추셔야하는 서류는 사용 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은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구청에서 판매하는 수입인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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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월세상한제적용 월세전환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 정리해 답변을 드린다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은 최대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감액과 월세 전환도 모두 적법하였고 20만원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5%초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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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제도는 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금융환경과 주택부족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발전 구조가 만들어 낸 임대차 문화로 해외에서는 금융의 발달과 월세 관행, 문화적 환경 등으로 전세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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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우대형청약통장 60회이상 납입한 상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궁금해 하시는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시며 주택 구매 이후에도 청약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청약 상품에서 무주택 조건만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통장은 유지하시며 자산 형성 목적으로 운영하시고 필요시 변경이나 해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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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토지팔면 부동산 한곳에다 의뢰해도되나요 추가로 수수료문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도 시 한곳에 의뢰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곳에 의뢰를 하신다면 거래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한선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소폭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