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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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이 되면 진행중인 조합도 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완화된 자격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자가 아닌 계약자만 소유로 보는 규정도 반영되는 경우 무주택 자격 확보가 유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확정 공포 및 시행령은 이후 국토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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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 키운 경우 퇴실청소는 에어컨까지 청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는 당연하지만 말씀과 같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에어컨을 비롯한 집안의 가전 전문 청소까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집주인의 현재 이러한 과다한 요구는 민법상이나 판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오염에 대한 부분은 일상 청소로 해결하시고 반려동물에 대해 허용은 해주었지만 그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인한 고장이나 오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추가 청소에 대해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을 볼 때 일반 청소를 하시고 난 이후 증빙자료 꼭 남겨두시기 바라며 이후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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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꿈의 직장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네카쿠라배당토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과 복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인 엔비디아와 에픽게임즈,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이 새로운 의미로 꿈의 직장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AI 기업과 우주 신기술 들이 다시 각광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기업 선택이 다양화 되면서 선택의 폭도 국내,해외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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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8월에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에 다시 정식으로 쓰자고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과 보유기간 계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말씀처럼 8월에 굳이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 및 신혼부부 혜택 모두 어렵지 않게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관련 권리들은 등기와 잔금 기준일이 핵심이니 잘 기억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안드려도 될 말씀이지만 향후 계약일이 늦어지며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분들이 떠오르시는 것이 있다면 8월 임시 계약하는 당시 특약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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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신혼부부 한쪽이 공유지분으로 유주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신부님의 공유지분 소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신랑님 단독 청년전세대출을 단기적으로 활용해 신혼집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보이며 향후 지분 처분 후 무주택 세대 전환 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과 같은 정부 기금상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고 변화되는 내용에 맞추어 실행 전 금융 기관 및 담당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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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의 생애최초 무주택자 대출의 기준은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의미하며 친구인 동거인은 해당이 없어 무주택자 판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동거인이 1주택자라고 하여도 본인과 혹시 기혼자시라면 배우자까지 무주택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이 충족되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등 대출 이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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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날 25.07.22 이삿날 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시네요. 집주인의 연락두절은 중대한 계약 이행 불능 사안입니다. 이사 당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락 두절로 이사를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보시게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즉시 진행하시면서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연락 시도와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남겨두시고 이사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쓰시기 바라며 별일없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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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시 엘리베이터 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이사 시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5-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만원을 책정하였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면제를 주장해 보실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로 작은 짐이라도 하나 가지고 내려오거나 한다면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5만원을 드리고 편하게 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내시는 것이 그렇다 생각하신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규정을 확인 후 다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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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때문에 새 임차인 구하고 얼른 방 빼야하는데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서 세입자를 구하시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내놓으신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 후 나가겠다하고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동의를 구한 후 세입자가 내놓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한달 동안 한명이라는 것은 월세는 나오는 상황에 급한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세입자분만 군대로 인해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부동산에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도 괜찮고 대학가라면 수요가 있을 거라 보이며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빠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집 주변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나서서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의뢰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추가 인센티브는 이렇게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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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하게 무주택자가 되야할 일이 잇는데 전세세입자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현재 잔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 두 배를 배상하시고 해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해지 전 계약서 특약 사항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신거라면 전세 계약 파기 후 매도가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보이며 반대의 경우 세입자를 받아 매도 시 말씀처럼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데 있어 비협조적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빨리 매도하시기 위해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번거롭더라도 주변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