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115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므로 대략 1만 500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퇴사 사직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자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지 의사를 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표시는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상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희망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 미출근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체불이 되었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계좌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 회사 외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나는솔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겸직에 해당할리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 미입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23시간 시급 11,000원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출근했다가 3시간만 하고 퇴근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
Q.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서라는 표현을 볼 때 근로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이기때문에 만약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비품 원자재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탁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26-3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6-3번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중 과실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 권고사직한 경우로 보통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