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계약 만료 후 미전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1년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행을 요청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도 있으나 다만 회사에 재직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여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거부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퇴직연금 이전 및 급여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차는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9월 5일까지 휴가라면 9월 6일이 퇴사일이 되어 그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자고 연락이 안된다하더도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4일 내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출근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전화 기록 등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발생 주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내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지급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말씀대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 후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연이자20%가 지연이자로 가산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주휴수당 받더라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모르겠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서겸 총무로 일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그 당시 출퇴근시간 고정됐는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12월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금년도 12월 초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바꾼다면 1.5일 휴무를 줘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전에 사용자가 발급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