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ㆍ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해야합니다2.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ㆍ자발적퇴사입니다. 3.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ㆍ네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ㆍ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이점 주지시켜보시고 입금하도록하고 거부하면 신고하십시오
Q.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10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하면 처벌대상입니다.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