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폭행을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 녹음, 문자,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는 2주~3개월 정도만 보관됩니다.일단 산재지정병원 등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소급가입 및 사용자 과태료 부과가 되니 미리 사업장에는 말해두시기바랍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고, 특정한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건 유효하므로 참고바랍니다.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한다면 무고죄로 반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추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회사에 문의하셔야하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 5년)이므로 작년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퇴사로는 사업장에 미친 손해 산정이 불가하여 인정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퇴사일 분명히 정하여 문자로든 사직서든 제출하시고 퇴사처리 요청 및 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을 봐줘도되고 안봐줘도되나,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위법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지급이 정말 불가하다면 임금 지급받지않고 벌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필요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징검다리 연휴에 내수진작 위해 임시공휴일지정하였으나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내수진작효과는 미미하여 긍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약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 시 군가산점 규정은 이미 없어졌기때문에 여성이 군대를 간다하여 군가산점이 부과될 근거는 전무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선의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출근시간이 당초 계약한 9시보다 일찍 나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ㆍ야합니다.cctv감시, 인사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하고 또 해당 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