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해서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모은 주요 명시 사항이며, 말씀대로 그러한 수당이 명기되어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용자가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시정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인정하고 검찰송치되면 간이대지급금받기가 그나마 용이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체불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해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를 안 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안 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지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