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14일 후 지급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비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ㅣ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진정서 제출을하기위해 자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출근일자도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도 보기어려워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진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접수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자발적 퇴사자든 비자발적 퇴사자든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한 사유로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불가하나,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 시 산재보상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등을 명시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실현불가능한 건 아니나 임금감소 없는 주4일제를 하려면 주5일제 시행때처럼 경제계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고하여 임금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며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어야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다면 그 도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가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자체 휴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해당 치료기간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고 대신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없고 연차는 다시 복구되어야합니다.또는 결근처리한 후 산재승인되면 위와같이 처리하고 혹 승인되지않으면 연차사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