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1년하고도 1일 근무해야 15일 발생하게 됩니다.(대신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는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신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보험 사이트 통해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라는 이름 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강제할 수 없고 설사 퇴사한 근로자가 지키지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6개월간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범위도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으나 말씀대로 3일정도라면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 7일정도 후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무단결근으로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계약
Q.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입금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 근무태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할 수 있으나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가 입증가능해야 인정됩니다.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며 허위라도 처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증거를 확보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십시오.회사에서 해고를 명확하게 하지않았다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징계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게 맞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명시적으로 퇴사의사 없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님 받으면서 먹으라는 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수락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8월1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것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