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업급여의 기본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 편의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일수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수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소수점이라도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을 적용받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건 잘못되었습니다.
임금·급여
Q. 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초과 근부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로를 할 경우 해당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불가하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12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혹 일 6시간으로 단축했는데 초과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9.2.에 입사했다면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에 퇴사 시 1년근로한 것이 됩니다.하지만 연차 15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기는 하나 하루 더 근무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2025.9.3.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후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격히 말하면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설사 매장에 상주하지않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질문자님께서 급여 공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손해배상액을 민사로 다투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던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연차미사용 시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징계나 전보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결근하였다허다롣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