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등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1월 1일로 한다면 지난 10월1일부터의 근로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정하지않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10월 1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20시간 일하셨고 해당 주 개근을 한다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했고 해당 주 개근을 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이 임의로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차 등 모두 신규입사자로 처리되러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제 부주의가 크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사고 이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면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안쓴다고하니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애매한 상황이나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 주지않아 증거가 없고, 출근명령을 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이지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단순퇴사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가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만 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달치 급여를 주더라도 해고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별도의 전문 자격증이나 능력이 있지않다면 대리운전, 쿠팡잇츠 배달, 앱테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