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설사 사업주가 연락두절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고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전 직장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고 기간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공제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라면 4대보험료 약 10%정도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되었다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어야 하나 말씀대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당기간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된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의 문자 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용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화든 녹음이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