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3주 이상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에따른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여름 휴가 3일은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2시간씩 총 8시간 근무했다면 이는 별도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름휴가로 왜 상계하려는지 의아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제 1년마다 계약중인데 임금협상안되서 계약안하겠다하면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후 연봉협상을 매년하는 경우 잘 안되더라도 기존 연봉이 동결되는 것이지 계약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하여 회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착오일 수도 있고,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일부라도 지급되더라도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애매한 상황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하지않았더라도 일정을 촉박하게 한 경영사정이 있고, 그로인해 연장근로 등이 불가피하다는 걸 회사에서 인지했다면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형사처벌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사종결단계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인정한다면 간이대지급금 가능합니다. 그렇지않다면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송치를 해야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황도 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십시오.
휴일·휴가
Q.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한다고 회사에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결혼한다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기본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안 알려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하게 되며 합의금 제시가 오갈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체불금액 입금전 취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처불불원서 제출하여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송치하여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1개월 전쯤에는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