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지급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 이상이었다가 미만이 되었다면 연차는 지급되지않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속회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 합산하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경영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기존에 지급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희망을 전하자 회사에서 더 빨리나가라고하며 9월15일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당초 희망일을 요청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입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지급되는 연차는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역시 재직상태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별도로 그런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배책은 근로자 간에는 해당이 되지않고 한다면 산재보험처리되어야 하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문제입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그러면 사용자에게 보험금의 절반이 부담되어야하고 또 과태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먼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거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임의삭감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제출하지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60일 전 규정은 회사에서 정했다하더라도 강행성이 없고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