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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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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은 1주일동안 일을 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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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K 하이닉스 급여 명세서 보셨나요?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이닉스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 성과급이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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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 주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반드시 해당시간만큼 근로가 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30분은 연장근로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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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1주일, 즉 7일동안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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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소득이 잡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제외되나, 이마저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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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시간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처리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며 아쉽지만 별도의 지원금제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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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직서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8월 5일 실제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0월 7일을 퇴사일로 하는 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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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관행처럼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께만 갑자기 초과사용분을 임금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였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것이 원인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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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의거소이전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부부합가로 거소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는 11번 개인사정 퇴사이고 상세사유는 4번 가족동거위한 주소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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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고 그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후,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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