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사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사용자가 한 말은 잘못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해야하고, 추가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일급 알바에서 이런 경우, 반환 메세지가 오면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추가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해서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모은 주요 명시 사항이며, 말씀대로 그러한 수당이 명기되어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용자가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시정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