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이사 근로 시 15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 6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7일입니다.
임금·급여
Q.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일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나, 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합의자료가 필요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아예 떠나버리면 노조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조는 회사가 있어야 존재하므로 회사가 도산, 파산해버리면 노조도 당연히 해체됩니다.
근로계약
Q.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중요 명시사항이 임금이므로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던가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유급휴일수당이 주어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다면 1주 지날때마다 4주 평균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주차 13시간= 13시간 1주차 13시간, 2주차 17시간 =15시간 ..등등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일단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욕설이나 폭언이 포함되어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지적한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유효성이 있으려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하나, 사고 발생 시 대표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보니 파급력이 커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회사 부담부분은 설사 경영사정이 안 좋더라도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 사용자한테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급여가 체납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알바든, 정규직이든 퇴사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면 사용자에게 건의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
Q. 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말씀대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하나 이는 사업장에 막대하고 중대한 지장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연차사용을 말한 이상,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만약 질문자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