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반납하지않아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므로 직접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해야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사안이 복잡하지않으므로 직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 배정되었다면 사용자한테 지급해라고 시정지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4년 4월 1일 입사하셨고 25년 8월 31일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일이 발생합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6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간이사업자도 살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분명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단퇴사했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설사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인정될리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 시스템 기록이나 출퇴근 일지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에는 증빙을 위해 질문자님 말씀하신 자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감독관 판단에 따라서는 통신기록 조회를 통한 위치확인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휴일 근로하더라도 별도 가산 없이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근로 중인에 야간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간대인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한다면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휴일·휴가
Q. 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선 연차 사용 후 병가 사용이라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나, 설사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소속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않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