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시, 군,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물놀이터 시설 유지 보수, 수질 관리,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자유로워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나 근로자에 지급을했음에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지급했다는 증빙만 보관하시기바랍니다
Q.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 6/21~2025 6/20 1년 계약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20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6.20.까지나오라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Q.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미작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