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인정하고 검찰송치되면 간이대지급금받기가 그나마 용이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체불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해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를 안 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안 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지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최근 2년 동안 근무 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게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설사 사업주가 연락두절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고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