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법에 따른 휴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로, 이번 10.8.도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개인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입금됩니다. 입금 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해지할 수 있으나 세금이 16.5%로 많이 공제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겁먹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과 무관하게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시 14일 도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설사 사용자가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지않는다면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정 걱정되시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 합의했던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까다로우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등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이 많아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6개월 이상 임금명세서와 급여계좌이체내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정한 평가라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동의없이 퇴직희망일 변경 및 연차소진 기간 지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므로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9.10. 오전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한 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강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