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관계가 분명히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면 3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별로 산발적으로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현재시행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것으로 차별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기간제법 제2조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임금·급여
Q. 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액, 퇴직금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다만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1.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노동청에 진정대상입니다.2.3개월 수습기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어야합니다. 더구나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3.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감축 시 고용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됨에도 회사에서 못받도록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미리 사용된 연차는 복구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구 거부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연차 사용 시에는 임금100%지급되나 미사용시 휴업급여인 70%만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말씀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무 지시 시 명시적으로 휴업수당 요구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