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논의 중이며, 다만 얼마전 행안부에서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한 것으로 볼 때 언젠가는 만65세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금면구역 위반했다고 1차경고없이시말서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흡연구역이라 지정했음에도 흡연을 하는 것은 내부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시말서의 경우 징계가 아니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1.5배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적게 주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재 충당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경우는 임금은 전액 지급 후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좋게 끝나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다만, 퇴사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민법제661조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나, 퇴사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한번에 1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1년씩 연장해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최대2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6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5일까지 근무한다면 6월 월급+7.1~7.5.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세금을 안 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대상이 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근로자 1명이라면 30만원정도 나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9.19.에 입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계약직에서 기간만료로 퇴사 후 정규직으로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