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3.월에 입사했다면 23.3.~24.2.까지 총 11일,24.3.~25.2. 까지 총 15일25.3.~ 총 15일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지급된 15일을 비례삭감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가 없고 혹시 임금명세서도 없어서 급여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좌에 이체된 내역만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한 내용상 사무실 회계 프로그램에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까지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해당 계약금 등 내용은 위법합니다. 명백히 임금체불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며 이 두개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효력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초과 시 지연이자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 20%의 이자율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통보를 안 했다면 무조건 30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구두 통보를 했다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한다면 인정될 수 없고 카카오톡 증거인 6월1일자 해고통보만 유효하게 증거가 됩니다.해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8월,7월 급여 합계가 아니라 3개월 기간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고 회사의 휴직이나 전보 등도 거부당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처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주고말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않았다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일 전부터 근로를 했다는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