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8 조 제 이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 치에 대해서는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기업 도산을 이유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Q. 직업소개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소개소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식당사장이연락와서 일한것도 소개비를 줘야는지?말씀대로 소개소에서 처음 소개를 하면서 약정했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식당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으므로 소개소와는 무관합니다 2.그리고 소개소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는건지? 자기들이 정부기관이 아닌데 말입니다.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수요일까지 소개비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근로기준법 제 9 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Q. 형틀 목수를 했을때 생기는 위험성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틀 목수를 할 때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목분진 및 진동 노출, 고소 작업 및 붕괴 위험 등이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세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퇴사 통보 등의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2개월 전 퇴사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순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한 달 기간 동안은 무단격은 처리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 바지에 36 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 식사일 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시에는 사업장 전화번호든 회사 대표 전화번호든 아니면 회사 관리자 전화번호라도 기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