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월차사용 제한하는 경비팀장의 갑질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홍대 지점에서 근무할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어 가능하고 제한사유가 검토되어야하나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원은 주4일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새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시행여부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않고 있어 묘연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한다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입사 전에 작성되었어야하고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미사용된 연차 2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부여된 연차수당은 이미 1년된 시점에 지급되었어야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납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지장이 가니, 납부를 촉구하고 거부 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은 3/12만큼 반영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고 퇴사일부터는 재직상태가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 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합의만 된다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