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프린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더라도 산재 또는공상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이런경우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는 것은 회사가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등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일정한 임금을 말하며, 질문자님께 00만원을 세후로 입금해준다면 네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동의했다면 차감이 가능하나 동의하지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면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노동중 다쳤을때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등도 업무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산재대상이 되기는하나, 요양 및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등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청하기에는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예정일 보다 일찍 퇴사 후 주휴수당, 월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되어야하며 재직기간을 7로 나눈 수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가 발생했지만 미사용한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야간수당 관련 22시06시 작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원래 주간 근무를하다가 22~7시로 변경되었는데도 임금이 동일한 건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22~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주간 근로시간보다 50%가산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
Q. 노무법률사무원 자기소개서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타이핑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협상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을 근로자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30일 전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8일 전에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므로 2일치가 아니라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8일 전에 통보했다는 녹음 등 근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