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대신 개인사유로 상실신고인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회사 측에 사유 정정 요청을 하시고,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시다시피 주15시간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스케줄 근무로 유동적이라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당 주의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지방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딱히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나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있다면 기업규모가 크니 임금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이 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년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이고 무효이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십시오. 또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함에도 하지않고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해고·징계
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31.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전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오늘 날짜로 수정해달라는 '권고'를 받았고 질문자님이 수정하여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Q. 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시하지 않고 면접 시에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놓고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주가 21시간이 되었다면 해당 주 포함하는 주는 4주 평균내는 경우 1주 15.75((14+14+14+21)/4)가 되므로 해당주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공휴일 근무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 임시로 공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될 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가 그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이 불가하여 노동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대표에게 가서 그때일을 말하며 기억하냐고 묻고 사과를 받는 등을 녹음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대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