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40시간 근무를 하지않은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처리되지않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법 지연이자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산출 후 진정을 위해서는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일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는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될 수도있습니다. 이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52주 초과하면 퇴직금대상이 되고 기간에도 산입이 됩니다.퇴사 전에 임금이 지나치게 적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등 질병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가되고 상황상 부당해고입니다.원하지않으시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 지급되는 금품으로, 교원이 그와같이 받는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의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종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1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하여 총 4개월 수습기간 후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면 4개월 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중도해지로서 해고가 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일, 공휴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유도리있게 전날 지급하는 것이고, 엄격히 적용하면 늦게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4시간 훈련이든 6시간이든 공가처리되어 유급이어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할 때 특별히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두지 않았다면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용관계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하는 것이지 초봄이면 보통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