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현저히 저하된 경우라 함은 김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또한 이러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상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근로계약 즉시해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초 입사시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나 원칙은 해당월의 임금은 해당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1개월 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해도 되고 말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원활이 진행되려면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지않습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게되므로 먼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퇴사기간 60일 안에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 있어서 바로 퇴사는 어렵다는 답변 받음이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날은 5인미만 이든 5인이상 이든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x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지각시간에 대해 월임금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20분 더 근무해서 7시 20분에 퇴근해버린 경우라면지각시간 임금 공제 계산이 0분이 되나요? 이 경우는 20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가능하고, 사용자 승인없이(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20분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 추가 지급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