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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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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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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도 합산 금액이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게 나누었다고해서, 통상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거나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수습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필요)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첫달 급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대해서 지급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이런 모든 내용은 임금명세서에 담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이 차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군다나 그 지급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만,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종 18개월내에 일한날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세요. 180일이 안 된다면(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편의점 가맹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미만은 현행법상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사장은 당연 제외) 하루에 평균 5명이 일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 월급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제했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기타 노무상담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시설 관련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노동법상 보장되는 임금이 아니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해당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보하고, 수습기간 만료시 퇴사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평가를 하더라도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퇴사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5일 작성 됨
Q.
일용직 연금 건강 가입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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