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산업재해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해당 노무 제공자가 실제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사장의 지휘감독 받지 않는 관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당사자간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및 퇴직금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이 아닙니다.전년도에 발생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전년도에 모두 사용했다면,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급여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임금·급여
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밖의 복리후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에서 계약직에서 계악직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했으니, 계약직 최소 기간 한달만 계약하고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명의만 바뀐 것이라면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됩니다.선생님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 할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는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신고하면 회사가 과태료 내야 합니다.(건당 부과함) 안주면 이런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 근무는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근로시간이 길어야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모든 사업장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수습기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기존 직원들 모두 그대로 계속근로했다면(사장만 바뀌고), 영업양도로 보여집니다. 퇴직 당시의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