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는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퇴직금 수령을 권유한 후 재입사를 언급한 정황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 권유에 따른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녹음 파일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은 전체 정황과 진술 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계약직은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하면 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나 권리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 종류(포장이사, 일반이사 등)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다르므로 포장, 해체, 정리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예: 시가 기준, 보험 여부 등)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요금 발생 조건(예: 사다리차 필요, 엘리베이터 없음, 층수 등)도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사일자, 시간, 작업 인원수, 차량 대수, 총 금액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은 일반적으로 명시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결혼준비로 인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전 주소지에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현재 혼인신고나 전입신고가 없고, 결혼식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혼인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웨딩홀 계약서, 예식비 지급영수증, 청첩장, 신혼집 계약서, 예비 배우자 정보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 후 ‘자가이직 사유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방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