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장을 관리할 경우 각 사업장의 공장장이나 본부장 등 실질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정 시 서면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결국 실질적 총괄관리 여부가 기준이므로,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생계급여 들어오는 날에 대한 질뭉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계급여는 보통 매월 20일 정기지급일이 공휴일(토·일요일 등)인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앞당겨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일이 일요일이면 19일 토요일은 제외되고, 18일 금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가장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국회의원도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로서 보좌진의 근무환경을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반복적인 사적 지시가 있었다면 괴롭힘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보좌진의 고용형태나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실무상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주 변경이 있었더라도 근무장소와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고용승계로 보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도 ‘형식상 사용자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8개월과 이후 4개월을 합쳐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기존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계약 내용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해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당한 휴가사용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증거가 없다 하셨지만, 녹음파일은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운운한 발언이 연차 강제 사용의 정당화 논리로 쓰였는지는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 진정도 가능하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