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인수한 점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미지급분에 대해선 기존 점주에게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재취업 시 일반 기업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채용 과정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군(공무원, 군무원, 항공사 등)에서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단순 상담만으로 채용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Q.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학의 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학 목적의 활동으로 분류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교육적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업이 주된 목적이고, 업무 지시나 감독이 제한적일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 지시를 받고 대가성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무 장소, 시간, 방식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서면 해고 통지 및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며, 위반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프리랜서라면 계약해지로 볼 수 있어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 인정 요건과 인정 됐을 때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넘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입사일부터 사고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소 보장 기준도 적용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정확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