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직 2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후 1주일간의 자발적 이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 이직만으로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주일 근무가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계약내용 불일치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Q. 대체연휴수당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약 34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6,270원 수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3월 3일 9시간 근무 시 약 24만 원, 5월 1일 4.5시간 근무 시 약 12만 원이 지급돼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된 20만 8천 원은 기준보다 낮아 보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수당을 단순히 월급÷30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며, 통상시급에 근무시간과 가산율(150% 또는 200%)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를 주장하며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4일 근무 후 예고하고 퇴사한 것 자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질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알바생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연차휴가까지 포함되는지는 입법 논의와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 연차 규정이 적용된다면, 통상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과거 근무분까지 소급해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인력 충원과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제 전반의 수용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진 의지’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