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퇴직연금 고객센터 전회하니 가입은 되어 있지만 적립된게없어 상담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이 없어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일 뿐,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 미리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전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Q. 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모든 날에 대해 지급되며, 이는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일수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 전체가 요양기간이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은 경우 요양 중 실질적 치료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으니 진단서나 의사 소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지급 방식뿐 아니라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바꾼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급 정산 구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고 해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니, 신고 방식 변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사유(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등) 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퇴직 시 공제하는 방식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금 보호 취지에 반하여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 요청이 급박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여금’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별도 상환일정과 함께 퇴직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Q. 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6월 5일 점심으로 보고 4.5일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230만원 ÷ 30일 × 4.5일 = 약 34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식대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계산되며,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공제 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