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가게 전화 명의자이며 요금까지 직접 납부해 온 상황이라면, 해당 전화 회선을 해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화 해지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고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보험 미가입·임금체불 문제는 따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달라져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약 9% 정도 공제됩니다.
Q. 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어서 별도로 근로자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동의하여야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근로계약으로 상용직에 해당하고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Q. 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시에는 보통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이전 사업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고,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4대보험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새 사업장에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 산정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서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이전 사용자와의 정산 내역을 명확히 하고 새 사용자와의 고용 승계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